진실규명결정,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위원회의 결정만으로는 배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법무팀에서 일했던 황재림 변호사가 국가배상 소송부터 배상금 수령까지 직접 맡습니다.
법무팀 근무 (2021~2022)
2026년 9월 대법원 판결 ·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었던 분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7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으신 분
진실규명결정 수령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은 분
개정 과거사정리법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다시 청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예전 소송에서 패소하신 분
시효 때문에 졌던 사건, 결정문이 있는데도 기각된 사건도 재도전 가능성을 검토해 드립니다.
3기 위원회에 신청하실 분
2026년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1·2기 때 신청을 놓치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진실규명결정이 있어도 국가배상소송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최선의 판결을 받아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
2021~2022년 진실화해위원회 법무팀에서 직접 근무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자료로, 어떤 기준으로 진실을 인정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논리를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다시 세웁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법무팀 근무 (2021~2022)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근무 (2020~2021)
- 공군본부 법무과 국가배상·행정소송 담당 (공군 법무관)
근무 당시 사진
1950년대 상속법까지 정확하게
과거사 소송의 승패와 금액은 상속관계에서 갈립니다. 구 관습법, 구 민법, 현행 민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시기별로 따져 유족 한 분 한 분의 몫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 호주상속 · 사후양자 · 양자 상속권 · 대습상속
- 제적등본을 시대별로 거슬러 올라가 정리
기록이 없어도 증명해 냅니다
70년 전 사건은 객관적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법리를 토대로 유족·참고인 진술의 일관성, 경찰 신원기록, 제적등본 사망일, 인근 지역 유사 사건 기록까지 모아 국가의 입증 부족 주장을 넘어섭니다.
판결문이 아니라 배상금까지
판결을 받은 뒤 국가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고, 수령한 판결금을 의뢰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 드리는 데까지 챙깁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마무리까지 합니다.
전국의 유족분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보도연맹 사건, 부역혐의 희생, 형무소 재소자 희생, 군경 토벌작전 희생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을 중심으로 삼청교육대, 소년단 사건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판결문으로 확인하세요
※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희생자 3분의 유족 17명 일괄 대리
70년간 복잡해진 상속관계를 시기별 상속법과 사후양자 법리로 정리하고, 상속인별 청구금액을 새로 계산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연 12% 가산.
사례 자세히 보기 →청구 금액 그대로 전부 인용
전해 들은 진술뿐인 사건에서 경찰 신원기록심사보고와 제적등본 사망일을 핵심 간접사실로 입증. 망인 위자료 1억 원, 소송비용 전액 국가 부담.
사례 자세히 보기 →위자료 기준 상향 판결
종전 실무 기준(망인 8천만 원)을 넘어 망인 1억, 배우자 5천만, 부모·자녀 1천만, 형제 500만 원으로 상향 인정.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전면 배척.
사례 자세히 보기 →재소자 희생 유족 6명
1950년 7월 목포 앞바다에서 희생된 재소자 사건. 2세대에 걸친 상속 구조를 계산해 원고 전원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70여 년 만에 바로잡힌 죽음
변론종결일 기준 현실 가치를 반영해 세대별 위자료를 산정. 최근 위자료 상향 추세를 부각해 높은 기준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망인이 호주였던 사건
민법 시행 전 관습법상 호주상속 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해 의뢰인의 주장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양자의 위자료 상속권 인정
대를 잇기 위해 조카를 양자로 들였던 당시 관습. 재판부도 고민한 특수한 가족관계에서 양자의 상속권을 입증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유족 단체소송, 판결금 지급까지
피해자마다 다른 사연을 개별적으로 정리해 국가의 시효·입증 부족 주장을 넘었습니다. 판결금을 직접 청구·수령해 의뢰인께 지급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인과관계 위기를 문서제출명령으로
위원회에 인근 지역 유사 사건 기록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인과관계를 입증.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 위 사례는 황재림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일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가렸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더 보기 →
최근 법원 실무는
위자료를 올려 인정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본인 몫은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대로 나누고, 여기에 유족 고유의 위자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상속인을 정확히 확정하는 데서 결정됩니다.
※ 실제 원고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확정됩니다.
| 구분 | 종전 실무 | 최근 인정 사례 |
|---|---|---|
| 희생자 본인 | 8,000만 원 | 1억 원 |
| 배우자 | 4,000만 원 | 5,000만 원 |
| 부모 · 자녀 (각) | 800만 원 | 1,000만 원 |
| 형제자매 (각) | 400만 원 | 500만 원 |
국가배상 전문 변호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진실규명 신청
유족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가 조사합니다.
결정 통지
진실규명결정 통지서와 결정문을 받습니다. 이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상담 ·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고, 최대한 빠르게 소장을 접수합니다.
국가배상 소송
조정, 화해권고결정, 판결 등 원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판결 · 배상금 수령
판결 후 국가에 지급을 청구하고 배상금을 받아 전달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법원은 통상 진실규명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3년이 지나면 억울함은 인정받고도 배상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날짜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미 기간이 지났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구제될 수 있으니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때 준비하실 서류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통지서
-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문 (책자 형태)
-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를 보여주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잘 모르시겠다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전화로 상담과 계약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비용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특성 상, 유족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황재림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할 때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판결금을 수령한 후 성공보수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께 입금해 드립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으셨거나 준비 중인 분의 초기 상담과 수임 상담은 상담료를 받지 않습니다.
착수금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 비용도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배상금을 받으신 뒤 성공보수로 정산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가족관계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황재림 대표변호사
"위원회에서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제가 이 사건들을 맡는 이유입니다."
학력 · 자격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민국 변호사(2019)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 한국프로야구 공인선수대리인 (KBO 에이전트)
경력
- 전) 법무법인 어프로치 대표변호사
-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근무 (2021~2022)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근무 (2020~2021)
- 공군 법무관 (공군본부 법무과 국가배상·행정소송 담당)
- 서울 강서구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 브런치 작가 · 법률 칼럼 연재
궁금하신 점을 모았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았으면 국가가 알아서 배상해 주나요?
아닙니다. 진실규명결정은 사실관계를 국가가 공식 확인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배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증거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하셔야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있는데 소송이 어렵나요? 아무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지 않나요?
국가는 소송수행자를 두고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결정문을 사실로 볼 수 있느냐"까지 다툽니다. 담당 관청에 따라 대응도 제각각입니다. 또한 1950년대 상속법을 정확히 적용하지 못하면 유족 일부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다시 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6년 9월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고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도 다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니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가야 하나요?
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전화로 상담과 수임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수임합니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유족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이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국가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입니다. 행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관할 문제는 변호사가 정리해 드리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위자료를 또 청구할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이 정신적 손해(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이전에 각하 판결을 받았던 분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서둘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아직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능한가요?
2026년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2기 때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도 다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가족을 잃으셨거나 삼청교육대 등 부당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위원회에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으신 뒤 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